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개 용어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1:1 대조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 '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포함/제외 여부를 뒤집었는지 검증한다
〈정답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 법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즉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자이며, 제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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