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의 법정 범위에 실제 물건이나 권리가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특정된 물건'인지 '지위·권리·무형가치'에 불과한지부터 구분한다
- 토지는 지목을 불문한다는 점을 적용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판례가 부정한 대표 유형(미채굴광물·무형가치·분리된 수목·대토권)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④〉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는 중개대상물로 '토지'를 정하면서 지목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지목이 양어장이라도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특정되면 거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는 중개대상물로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지목이 무엇인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양어장·전·답 등 지목 종류를 불문하고 토지 자체의 물리적 특정만 있으면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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