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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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중 1개소 원칙·임시시설물 금지·분사무소 신고 접수처(및 설치 주체)를 묻는 보기조합형 문항으로, ㄷ에서 신고 접수처 오류와 설치 주체 오류를 함께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ㄱ·ㄴ은 제13조 제1항·제2항 원문 그대로인지 대조한다
ㄷ은 분사무소 설치 주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는지, 신고서 제출처가 분사무소 소재지인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지를 제13조 제3항으로 확인한다
ㄱ, ㄴ만 옳으므로 조합 ③을 선택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두 원칙이 조문 그대로 서술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법인·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오답선지 해설1

ㄷ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그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주체는 법 제13조 제3항, 제출처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후 분사무소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받고, 통보만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1개소 원칙(제13조 제1항)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주된 사무소 기준의 원칙이고 분사무소는 제3항의 별도 예외로 추가되는 것이다.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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