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제 거래가격
- ② 계약 체결일
- ③ 법인의 등기 현황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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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이 계약유형(매매계약 vs 공급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붙는 법인 등기 현황 신고가 주택법상 공급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한다.
- 신고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주택법상 '공급계약'임을 먼저 확인한다
- 공통 신고사항(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계약조건)과 법인 거래 특칙(법인 등기 현황)을 구분한다
- 법인 등기 현황은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되는 항목이지만 공급계약은 제외되므로(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괄호) 이 문항에는 붙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은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신고사항이지만(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같은 목의 괄호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공급계약을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처럼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정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는 법인 등기 현황 항목이 붙지 않는다.
- 신고사항의 세부 항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계약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됨
-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법인의 등기 현황 등 법인 신고서 항목이 추가되나, 국가등이 포함된 거래·공급계약·분양권 매매는 제외된다
-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괄호 문언은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서 국가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계약,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위 매매계약을 명시적으로 제외 —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에는 법인 등기 현황 항목이 붙지 않는다
- 따라서 법인이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4
- ① ○ 실제 거래가격은 계약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신고사항이다.
- ② ○ 계약 체결일 역시 거래계약의 기본 정보로서 어떤 계약유형이든 공통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④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도 신고사항이며, 이는 매매·공급계약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 ⑤ ○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 역시 거래대금 지급 관련 공통 신고사항으로 계약유형과 무관하게 요구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③ 법인의 등기
현황현황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2
- 법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인 신고 특칙(법인 등기 현황 등)과 주택법 등 '공급계약'의 신고사항을 혼동해 공급계약에도 법인 등기 현황이 붙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별표 1의 제외 대상은 '국가등이 포함된 계약, 공급계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분양권 지위 매매(같은 항 제3호 가목)' 3유형이고, 입주권 매매(제3호 나목)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괄호 문언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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