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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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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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과 벌칙(징역·벌금, 행정형벌)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로, 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무자격명칭사용·무등록자의 표시광고 등 형벌 사유를 과태료로 잘못 알기 쉬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인·설명의무는 이행하면서도 그 근거자료(설명 시 제시하여야 하는 토지대장 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에 따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된 의무위반이며,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제51조 제5항 제4호)

오답선지 해설4

① ✕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이다.
② ✕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무등록중개는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 사유가 아니다.
③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인 명칭 관련 위반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문자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로, 이와는 다르다.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부당한 표시·광고(과장·거짓 등)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함정2

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무자격 명칭사용·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는 모두 제48·49조의 징역·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명칭·표시광고 위반이 '과태료'와 '형벌' 두 갈래로 나뉘므로 행위 주체(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와 위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확인·설명의무 관련해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의무는 이행했으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모두 같은 과태료 조항(제51조 제2항)에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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