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6개 용어(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정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대조한다
-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뒤집힌 선지를 찾는다
- 중개행위 판단기준(주관 vs 객관)을 판례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떤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낳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주관적으로 중개의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상 기준(판례)
- 이 기준에 따라 외형상 중개업무로 보이면 실제 알선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