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3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관계, 그리고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제3자 보호 규정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는지(당사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형(①)·효과형(②)·제3자 해당 여부형(③⑤)·대항력 주체형(④)으로 나눠 판단
- 가장행위-은닉행위 구분 논점으로 ②를 소거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 ③을 소거
- 가장소비대차 대여금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판례상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⑤를 소거
- 남은 ④를 제108조 제2항의 조문 취지(무효 주장자 누구든 대항 불가)로 확인
〈정답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취지다.
-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됨(제3자 보호의 상대적 효력)
- 선의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그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함(증명책임 전환)
-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든 그 밖의 제3자든,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법률상 지위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