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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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자격·임기·권한·대표권·관리위원회 겸직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로, 틀린 서술 하나를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4조(선임·자격·임기), 제25조(권한·대표권)의 내용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자격 요건(구분소유자 불요)을 뒤집은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명시하는 자격 완화 규정이다. 임차인 등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관리단을 대표·집행할 능력이 관리자격의 핵심이지 구분소유자 지위는 요건이 아님)
- 같은 항: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함 — 자격요건과 임기요건이 한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동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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