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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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분묘기지권의 지료 발생시점·존속기간·대항력을 판례를 통해 묻는 문항이다. 시효취득형 지료 개시시점을 성립시로 착각하게 만든 뒤, 존속기간과 대항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분묘기지권은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 매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존속기간: 지상권 규정을 유추해 3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대항력: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그 성립을 제3자(분묘 설치 토지의 매수인 포함)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현장 확인 없이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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