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예: 계약의 무효·취소 원인, 명의신탁 사실 등)를 알고 있었던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와 반대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상태는 '선의'라고 하며,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제3자의 권리취득이나 담보책임 등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50번
- 2024년 민법 42번
- 2023년 민법 43번
- 2023년 민법 51번
- 2022년 민법 52번
- 2022년 민법 54번
- 2022년 민법 71번
- 2021년 민법 58번
- 2021년 민법 70번
- 2020년 중개사법 31번
- 2020년 민법 54번
- 2019년 민법 42번
- 2019년 민법 55번
- 2019년 민법 57번
- 2018년 민법 58번
- 2017년 민법 41번
- 2017년 민법 68번
- 2016년 민법 44번
- 2016년 민법 49번
- 2016년 민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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