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