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② 지적측량 의뢰서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측량 의뢰 이후 절차에서 등장하는 여러 서류(의뢰서·수행계획서·조사계획서·정리결의서·결과서)의 이름과 제출 주체·제출처·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인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으로 특정
- 나머지 선지는 절차상 등장 시점·작성 주체·제출처가 다른 별개 문서임을 구분
〈정답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다음 날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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