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지번, 지목
-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5대 지적공부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대지권등록부 고유사항(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등)과 토지대장 고유사항(지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 두 항목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목록(법 제71조 제3항,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과 대조
- 지목·면적처럼 토지대장 고유사항이 섞여 있는 선지를 찾아냄
〈정답 ①〉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①이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닌 조합이다.
-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은 법 제71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에 열거 -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관련 사항 및 고유번호·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장번호·소유자변경일·소유권 지분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고유 등록사항(법 제71조 제1항 제3호·제4호)이며 대지권등록부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번, 지목'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으로 나열한 ①은 지목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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