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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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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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개별 소유자 대신 사업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특례는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철도·도로·항만·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법령에 열거된 개별 사업의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 신청 특례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신고를 받는 자는 지적소관청)
특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 관광단지·항만개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속·일반·광역철도 및 고속·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정비하는 별도 절차(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로서 위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4

②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특례 대상 토지개발사업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③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도 특례 대상 토지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된다.
④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함께 특례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정비하는 절차로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특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1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끼워 넣어 익숙한 '지적'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포함시키기 쉬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은 등록사항 정비 절차일 뿐 토지개발사업이 아니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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