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 ② 대지권등록부
- ③ 토지대장
- ④ 공유지연명부
- ⑤ 지적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5대 지적공부(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 중 어디에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구분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지적공부의 고유 등록사항을 떠올려 '이동사유'가 어느 공부의 몫인지 대응시킨다.
- 이동사유는 지목·면적과 함께 대장(토지·임야대장)에만 기재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 포함)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목·면적·소유자와 함께 이동사유를 적는 공부는 토지대장뿐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외에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된다.
- 이동사유는 대장 고유의 등록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각각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좌표를 중심으로 등록사항이 구성되어 이동사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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