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5가지 상황(높낮이 유무·절토·해면접함·매립지 제방편입)과 그에 대응하는 기준선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5개 상황과 기준선의 짝을 조문 순서대로 대조해 각 선지의 기준선이 뒤바뀌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선으로 결정한다.
-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1호)와 짝을 바꿔 외우기 쉬운데, 없음=중앙 / 있음=하단부로 명확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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