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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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이는 기간기준 조문(소유기간 5년 이상 구간)의 숫자 세 개를 빈칸으로 채우는 조문 숫자형 문항이다.

소유기간 5년 이상 구간의 기간기준은 '직전 5년 중 2년 초과 + 직전 3년 중 1년 초과 + 소유기간의 40% 초과'이다. 따라서 ㄱ=2, ㄴ=1, ㄷ=40이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ㄷ은 100분의 40이 맞는데 30으로 잘못 짝지어졌다. 5년 이상 구간의 세 숫자는 2·1·40이다.
③ ✕ ㄱ·ㄴ은 5년 이상 구간이 아니라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서 쓰이는 차감 방식(소유기간-3년)의 수치와 혼동한 값이고, ㄷ도 30으로 틀렸다. 5년 이상 구간은 2·1·40이다.
④ ✕ ㄷ은 40으로 맞지만 ㄱ·ㄴ이 3·2로 되어 있어 틀렸다. 5년 이상 구간의 직전 5년·3년 기준은 2년·1년이다.
⑤ ✕ ㄱ이 4, ㄴ이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가 기준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소유기간 3년~5년 미만 구간의 '(소유기간-3년) 초과' 요건과 5년 이상 구간의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요건을 혼동해 ㄱ에 3을 대입하기 쉽다.
비율은 항상 40%로 세 구간 공통이라는 점을 놓치고 30%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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