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① ㄱ, ㄴ, ㄷ
- ② ㄴ, ㅁ, ㅂ
- ③ ㄱ, ㄷ, ㄹ, ㅂ
- ④ ㄱ, ㄹ, ㅁ, ㅂ
-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법정 28종 지목 명칭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선로용지·항만용지 같은 유사 명칭을 실제 지목(철도용지·창고용지 등)과 뒤섞어 구별력을 시험한다.
- 보기 각 명칭을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28종 나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선로용지·항만용지처럼 조문에 없는 유사 명칭을 걸러낸다
- 남은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가 실제 지목임을 확인해 ⑤를 고른다
〈정답 ⑤〉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법정 28종 지목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실제 지목이다.
- 법 제67조 제1항에 창고용지·철도용지·체육용지·종교용지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음
- 체육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23호가 정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실내체육관·골프장 등) 부지
- 창고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3호의 물건 보관·저장용 독립 시설물 부지
- 철도용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5호의 궤도 설비와 역사·차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는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사찰·교회 등) 부지로 법정 지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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