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설립 자본금, 최저자본금, 지점·직원 설치 여부, 차입 가능 여부 등 세부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자기관리는 1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은 5억원이라는 설립 자본금 수치를 먼저 떠올린다
- 자기관리=실체형(직접 운용, 상근 전문인력),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명목형(위탁 운용)이라는 구분으로 ③④를 걸러낸다
- 리츠도 영업인가 후 차입·사채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⑤를 제거한다
〈정답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므로 ①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그대로의 옳은 서술이고, 이 문항의 정답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며,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5억원 이상이다
- 자기관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후 자본금을 70억원 이상으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은 50억원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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