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운영권만 가지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을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방식(이용료 vs 임대료)' 두 축으로 BTO를 나머지 방식과 구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준공과 함께 소유권 귀속'이라는 문구로 BOT·BOO(소유권 이전이 준공 시점이 아니거나 없음)를 먼저 제외한다
- '이용료 징수'라는 수익방식으로 BTL·BLT(임대료 방식)를 제외한다
- 남는 BTO의 정의(준공 즉시 이전+사업시행자 직접 운영+이용료 징수)와 제시문을 대조해 확정한다
〈정답 ②〉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다.
- BTO는 Build(건설)→Transfer(소유권 이전)→Operate(운영) 순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만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직접 운영한다
- BTO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도로·터널처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에 주로 쓰인다
- 같은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인 BTL은 국가·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용료 징수형인 이 제시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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