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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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 ① 포락지(浦落地)
- ② 법지(法地)
- ③ 빈지(濱地)
- ④ 맹지(盲地)
- ⑤ 소지(素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 관련 용어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토지가 침식으로 수면 밑에 잠긴 경우를 가리키는 명칭을 묻는 정의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를 하나씩 떠올려 '침식·수몰'이라는 발문 키워드와 일치하는 용어를 찾는다.
- 포락지와 자주 혼동되는 빈지·법지의 정의를 구별 기준(소유권 인정 여부, 경사 여부)으로 나눠 배제한다.
〈정답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다.
- 포락지(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에 씻겨 무너지거나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토지
- 빈지(해변, 소유권 없음)와 구별 — 포락지는 원래 지적등록된 소유 토지가 침식으로 사라진 경우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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