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 법령상 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절차·효력을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다. 특히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중에서만'으로 한정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효력·공시지가기준법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토지가격비준표가 쓰이는지 대조한다
- 표준주택의 선정 대상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이의신청 절차의 존부를 표준지·표준주택 각각에서 점검한다
〈정답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만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지, 공동주택 중에서도 선정하는 것이 아님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표준주택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함
- 단독주택 계열은 '표준주택→개별주택'의 2단계 구조이고 공동주택은 개별 산정 없이 국토부장관이 일괄 공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④는 이 구조를 어긋나게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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