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②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 ③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 ④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⑤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가격원칙 각각의 개념과 그것이 어느 감정평가방법·감가유형과 연결되는지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균형과 적합을 서로 바꿔 서술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가격원칙을 식별한다
- 균형(내부 구성요소)과 적합(외부 환경)의 조화 대상을 구분한다
- 균형 위반=기능적 감가, 적합 위반=경제적 감가라는 연결을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②〉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토지와 건물 등) 간의 조화를 다루는 원칙이라서, 이를 어겨 생긴 과잉부분은 원가법에서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 결합·조화를 따지는 원칙이다
- 균형을 깨는 과잉부분(과잉개량 등)은 원가법 적용 시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 외부 환경과의 부조화를 다루는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고, 그 위반이 경제적 감가로 이어진다 — 균형과 적합을 서로 바꿔 쓴 것이 이 선지의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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