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9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③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 ④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⑤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금융의 기본 개념(MBS 발행기관, 조기상환 유불리, 지분금융·부채금융 구분, PF 특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기상환의 방향성 판단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MBS 발행구조·조기상환 조건·지분/부채금융 분류·PF 특징이라는 별개 논점으로 분리해 검토
- 조기상환 유불리는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대소관계로 판단 — 시장이자율이 낮아야 재융자 이득이 생긴다는 원리로 ②를 걸러냄
〈정답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할 이유가 없다. 조기상환은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 더 싼 이자로 재조달할 수 있어 유리해지는 것이다.
- 조기상환은 차입자가 기존 저당대출을 만기 전에 갚고 새로 대출을 받는 행위
- 차입자가 조기상환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다 — 더 낮은 시장금리로 재융자하면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가 오히려 유리한 상태이므로 조기상환할 이유가 없고, 계속 그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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