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0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 ③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외부효과의 개념과 정(+)·부(-) 구분, 그에 따른 님비·핌피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정(+)과 부(-)를 반대로 연결하는 게 이 논점의 전형적 함정이다.
- 외부효과 개념(제3자에게 대가 없이 영향)이 맞는지 먼저 확인
- 정(+)의 외부효과=핌피, 부(-)의 외부효과=님비라는 대응관계로 각 선지를 대조
- 쇼핑몰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 용도상충으로 인한 비효율 사례를 정·부 구분에 맞게 판정
〈정답 ②〉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에 이득을 주는 시설이므로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과 연결된다. 님비(NIMBY)는 혐오시설처럼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정(+)의 외부효과에 님비를 연결한 서술은 틀렸다.
- 정(+)의 외부효과: 쇼핑몰·공원처럼 주변에 혜택을 주는 시설 →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이어짐
- 부(-)의 외부효과: 매연공장·혐오시설처럼 주변에 손해를 주는 시설 →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이어짐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그 지역 부동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기피 현상(님비)이 생기는 것이 아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