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별도의 약정(종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중도금 지급 등)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공시 세법 37번
- 2024년 민법 69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3년 민법 48번
- 2023년 민법 71번
- 2022년 민법 44번
- 2021년 민법 43번
- 2020년 민법 73번
- 2019년 중개사법 16번
- 2019년 공시 세법 35번
- 2019년 민법 65번
- 2019년 민법 71번
- 2018년 중개사법 25번
- 2018년 중개사법 28번
- 2018년 공시 세법 30번
- 2018년 민법 67번
- 2017년 중개사법 35번
- 2017년 민법 49번
- 2017년 민법 72번
- 2016년 민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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