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학개론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8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토지비축
○ 종합부동산세
○ 개발부담금
○ 공공임대주택
○ 취득세
○ 토지수용
○ 공영개발
○ 대부비율(LTV)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 ⑤ 7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제시된 8개 부동산정책 수단 중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통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의 개수를 고르는 문항으로, 조세·부담금·금융규제를 간접개입으로 걸러내는지가 핵심이다.
- 각 수단을 직접개입/간접개입 기준(시장 참여·통제 vs 유인 조절)으로 하나씩 분류
- 공공토지비축·공공임대주택·토지수용·공영개발을 직접개입으로 확정
-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LTV를 간접개입으로 제외
- 직접개입 개수 4개 확인
〈정답 ②〉
제시된 8개 수단 중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거래·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직접개입 수단은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4개다.
-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토지수용은 정부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공영개발은 공공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 나머지 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취득세는 조세·부담금으로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 LTV는 금융규제로 간접개입에 해당해 제외됨 → 직접개입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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