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학개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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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②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③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④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급곡선의 방향(우상향)과 탄력성(비탄력·탄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토지의 특성(용도다양성·부증성)이 곡선의 '기울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공급의 법칙(우상향)과 탄력성 결정요인(단기·규제·부증성)으로 나누어 대응시킨다
- '용도의 다양성 → 우하향'이라는 서술이 공급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부증성을 가지지만, 이는 수요·공급의 탄력성 크기(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공급곡선의 방향 자체를 우하향시키지는 않는다. 공급의 법칙상 토지의 공급곡선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우상향(가격 상승 시 공급량 증가)이며, 부증성이 극단적인 경우 완전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될 뿐 우하향할 근거는 없다.
-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용도의 다양성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키우는 결정요인일 뿐, 곡선의 기울기 방향(우상향/우하향)을 바꾸는 요인이 아니다
- 토지는 물리적 총량이 고정된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일 수는 있어도(수직선), 우하향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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