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학개론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6번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본금 수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설립절차, 위탁관리회사의 운영형태 등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명목회사여서 지점 설치나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 선지마다 자본금 액수·전문인력 요건 등 숫자를 출제 당시 조문 수치와 대조한다
- 위탁관리 REITs가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임을 근거로 지점·직원 관련 서술의 진위를 판단한다
〈정답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여서, 본점 외 지점을 둘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 회사(명목회사)로서 별도의 실체적 조직을 갖지 않는다.
-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 지점·직원·상근 임원이 불필요하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 임원 선임이 가능한 쪽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이를 위탁관리 회사에 붙여 서술한 점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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