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학개론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2번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고르는 매칭형 문제다. 출제 당시 정비사업은 6종(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이었고, 제시문은 그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문 그대로다.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보전·정비·개량)를 당시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문과 대응시킨다
정비기반시설 상태(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 열악=주택재개발, 양호=주택재건축)로 1차 감별한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주거환경관리), '가로구역 소규모 개선'(가로주택정비),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도시환경정비)으로 나머지를 배제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마목이 독립된 정비사업 유형으로 규정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출제 당시(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6종으로 규정했다 —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목 주택재개발사업, 다목 주택재건축사업, 라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마목 주거환경관리사업,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시문은 마목의 정의문 그대로다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실무상 명칭이 아니라 당시 법률이 직접 규정한 독립 유형이며, 철거형이 아니라 기존 저층주거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목(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별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