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9번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무임승차·과소생산이라는 소비 측면 특성과, 그것과 무관한 생산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공공재의 핵심 특성(비경합성·비배제성)을 먼저 확인하고 무임승차→시장실패→과소생산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짚는다
-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공공재 정의와 별개 문제임을 확인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②〉
공공재는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재화가 아니다. 국방·치안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이 생산해 정부가 구매하거나 민간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산비용 부담 주체를 정부로 못박을 수 없다.
- 공공재의 정의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이라는 소비 측면의 특성일 뿐, 생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 현실에서도 공공재는 민간기업의 생산물을 정부가 구매하거나, 민간이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 비내구재 여부와 생산비용 부담 주체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내구재든 비내구재든 정부만 부담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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