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1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 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조직 특성과 자본금·규제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자기관리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위탁관리 회사의 특징으로 잘못 서술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위탁관리 회사가 명목회사(서류상 회사)로서 지점·직원·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는 성격을 먼저 확인
- 각 선지가 위탁관리 고유 규정인지, 자기관리 전용 규정인지 구분
-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직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탁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②〉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직원을 두고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의무다. 위탁관리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지점 설치·직원 고용·상근임원을 모두 둘 수 없는 명목상 회사(서류상 회사)다.
-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므로,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실체를 갖추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부과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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