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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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 ②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③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④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 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의 이용목적·활동에 따른 여러 명칭(부지·대지·빈지·포락지·소지)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빈지와 포락지처럼 서로 정의를 바꿔치기하기 쉬운 짝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용어를 이용상태·침식·등록단위 등 범주별로 나눠 정의를 대응시킨다
- 빈지(소유권 없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침식되어 잠긴 토지)를 서로 바꿔 낸 함정인지 확인한다
- 소지=자연 상태 토지라는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아무런 인위적 조성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소지(원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뜻한다.
- 개발이 이루어지면 소지는 조성택지 등으로 전환되며, 이 개발 전후 구분이 소지 개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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