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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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① 재개발사업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 도시환경사업
- ④ 재건축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맞히는 매칭형 문항이다.
- 제시문에서 정비기반시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열악')과 대상지역·목적('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확인
-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3종 정의문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사업명을 선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른 법률상 명칭이나 도시환경사업 같은 가공 명칭을 함정으로 배제
〈정답 ①〉
제시문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재개발사업의 정의 그대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열악'으로 서술된 점, 그리고 '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환경 개선'이라는 표현이 재개발사업 정의문의 핵심 감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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