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학개론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2번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 ②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③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 ④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선분양과 후분양 두 공급방식의 구조적 차이 — 자금을 누가 조달하는지, 소비자 보호와 가수요 문제가 어느 쪽에서 커지는지를 뒤바꿔 놓은 지문을 찾는 문제다.
- 선분양=준공 전 분양, 후분양=준공 후 분양이라는 시점 차이를 먼저 고정한다
- 건설자금 조달 주체를 선분양은 구매자, 후분양은 사업자로 대응시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자금조달 주체가 바뀌면 초기자금부담·이자부담의 주체도 함께 뒤집힌다는 점으로 ①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①〉
초기 주택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해 구매자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쪽은 선분양제도다. 후분양제도는 반대로 사업자(건설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진행한 뒤 완공 후 분양하는 방식이라 이 서술이 틀렸다.
- 선분양제도: 준공 전 분양대금이 들어와 초기 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는 구조 — 구매자가 대금을 미리 내는 만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도 구매자가 부담
- 후분양제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또는 외부 조달)으로 건설을 완료한 뒤 분양 — 초기자금부담은 사업자에게 있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적음
- ①은 선분양의 특징을 후분양의 이름으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