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점유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와의 사이에서 과실취득, 비용상환, 손해배상 등의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되는 당사자로 다루어지고, 부동산공법·공시법에서는 소유자와 별도로 실제 토지를 사용·관리하는 자로서 동의·통지·비용부담 등의 대상이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민법 53번
- 2024년 민법 55번
- 2023년 민법 51번
- 2023년 공법 51번
- 2023년 민법 55번
- 2023년 민법 68번
- 2022년 민법 52번
- 2022년 민법 54번
- 2022년 민법 56번
- 2021년 민법 57번
- 2021년 민법 58번
- 2020년 민법 54번
- 2020년 민법 55번
- 2019년 민법 54번
- 2019년 민법 56번
- 2019년 공법 60번
- 2018년 민법 57번
- 2018년 민법 58번
- 2017년 공시 세법 5번
- 2017년 민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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