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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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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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토계획법 제12조가 열거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빠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조문에 명시된 사항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알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 제1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교육시설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이 열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은 공간구조·기능분담(1호), 녹지관리체계·환경보전(2호), 광역시설 배치·규모·설치(3호), 경관계획(4호), 시·군 상호 간 기능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5호)만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한다.
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두 가지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제1호)과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제2호) — 뿐이며,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도, 그 제5호가 위임한 시행령 제9조 각 호에도 없다 — 열거에 없다는 것이 판정 기준이다(부동산 가격공시·주택정책 등 다른 제도가 다루는 사항이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시·군 상호 간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에 해당한다.
② ○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역시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시·군 간 기능연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④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⑤ ○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의 열거사항이 아니므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2조)과 도시·군기본계획·주택정책 등 다른 계획의 내용사항을 섞어서,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처럼 그럴듯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시행령 제9조의 두 호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까지 포함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르면 ①②를 비해당으로 오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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