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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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하천
- ② 유수지
- ③ 하수도
- ④ 사방설비
- ⑤ 저수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국토계획법령상 방재시설로 분류된 개별 시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연결형 문항이다. 하수도를 방재시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출제 의도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방재시설 목록(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시설을 찾는다
〈정답 ③〉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출제 당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에 하수도가 첫 시설로 명시돼 있다
- 같은 조 제5호(방재시설)에는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만 열거돼 있고 하수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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