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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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광역도시계획 제도 전반(지정권자, 수립권자, 공청회, 조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특히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제10조)와 수립권자(제11조)를 구분해 대응 조문을 찾는다
- ②는 지정권자 목록(국장·도지사)에 광역시장이 없다는 점으로 바로 틀림을 판별한다
〈정답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뿐이다.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지정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관할 구역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
- 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지정하는 주체가 아님
-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목록(국장, 도지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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