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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공법 71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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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