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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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전반의 지정 요건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과 매립지 특례, 다른 법률 지정의 의제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주거·공업·관리지역 계열)을 확인해 ①을 걸러낸다
-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임의적 지정인지 의무적 지정인지 조문상 방재지구와 구분해 ②를 판단한다
- 용도지역 규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매립지 특례의 '같음/다름' 요건으로 ③④를 판단한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의 도시지역 의제 규정으로 ⑤을 확정한다
〈정답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 규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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