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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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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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개 '적용 제외' 유형을 열거·판별하는 문항으로, 진짜 적용 제외 대상(문화유산, 선로부지 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용 간이창고, 수문조작실)과 그와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을 못 갖춘 대상(임시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의 5개 유형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컨테이너 관련 선지는 '공장 용도+이동이 쉬운 것'이라는 한정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
〈정답 ③〉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고 '이동이 쉬운 것'일 때만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라도 그것이 '임시숙소'로 쓰인다면 공장용 간이창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만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
- 제4호의 단서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고 '이동이 쉬운 것'인 경우로 한정
- 임시숙소는 숙박·거주 용도이므로 공장용 간이창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4
- ①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5개 유형 중 하나다.
- ② ○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승강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④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함정1
-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이면 무조건 적용 제외라고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만 한정되므로, 임시숙소·주택 용도의 컨테이너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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