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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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짝지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유사 용어(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를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지칭하는 대상(공공시설·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제2조 정의 문구를 떠올려 대조한다
- 정의 문구가 뒤바뀐 유사 개념(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확인한다
- 자전거전용도로·공동묘지처럼 세부 시설이 기반시설·공공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도 이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 제4조 제2호(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 장사시설 중 공동묘지를 열거하고 있어,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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