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①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자재·구조 성능 관련 용어(불연재료·내화구조·방화구조)와 규모·행위 관련 용어(초고층건축물·증축)의 정의를 정확한 문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성능표현 용어(불연·내화·방화)는 정도 표현('불에 타지 않는' vs '잘 타지 않는')이 다르므로 문언을 비교한다
- 규모용어(고층·초고층)는 층수·높이 숫자와 '또는' 접속사를 확인한다
- 건축 5행위(신·증·개·재축·이전) 중 증축의 정의 요건을 대응 확인한다
〈정답 ①〉
"불연재료"는 건축법 시행령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정의된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난연재료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9호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를 가져다 붙인 바꿔치기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난연재료의 정의에 해당 - 불연재료의 정의와는 정도가 다르다
- 불연·준불연·난연재료는 화재 저항 성능의 강도가 다른 별개 등급이므로 문언의 정도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4
- ② ○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의 정의 문언 그대로다.
- ③ ○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④ ○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중에서도 규모가 더 큰 것을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 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신축과 구분되는 증축의 핵심 요건이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불연재료”란불에잘타지 아니하는성능을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함정2
- 불연재료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과 난연재료류의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 표현을 혼동하기 쉽다 - 정도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문언 그대로 기억해야 거를 수 있다
- 고층건축물(30층/120m)과 초고층건축물(50층/200m)의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