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② 주거급여제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 개발권양도제도
-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주택정책 수단과 법령상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다. 개발권양도제(TDR)는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 중인 제도인지 하나씩 확인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지역 개발권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국내 법령에 도입된 적이 없음을 확인
〈정답 ④〉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에 이전·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적이 없다.
- TDR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미국 일부 도시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보전 수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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