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1번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① ㄱ - a, ㄴ - c, ㄷ - e
- ② ㄱ - a, ㄴ - d, ㄷ - e
- ③ ㄱ - b, ㄴ - c, ㄷ - f
- ④ ㄱ - b, ㄴ - d, ㄷ - e
- ⑤ ㄱ - b, ㄴ - d, ㄷ - f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BOT·BLT·BOO 세 방식의 정의 서술을 약어와 짝짓는 문제로, 약어 순서(Build→Operate/Lease→Transfer 또는 소유권 미이전)가 사업 진행 순서와 그대로 대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판별한다.
- ㄱ: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가 소유권을 이전 → Operate가 이전 앞에 오는 BOT
- ㄴ: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소유권을 이전 → Lease가 이전 앞에 오는 BLT
- ㄷ: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운영권을 모두 보유하고 이전이 없음 → BOO
- 세 대응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④〉
ㄱ은 건설 후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ㄴ은 건설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 ㄷ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갖는 BOO에 해당한다.
- ㄱ: Build→Operate→Transfer 순서 그대로, 민간이 일정기간 직접 소유·운영한 뒤에야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BOT
- ㄴ: Build→Lease→Transfer 순서, 운영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단계를 거친 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BLT (BOT과의 차이는 '운영'인지 '임대'인지)
- ㄷ: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고 국가로의 이전 자체가 없으므로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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