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14번

〈종합〉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수요 억제) 정책수단을 구별하고, 그중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려던 제도였는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지금은 실체가 없는 제도다.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를 묻는 이 문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되므로 정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려던 제도였으나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92헌바49·52 병합)을 거쳐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됨
•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제도를 묻는 이 문항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