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① ㄹ
- ② ㄷ, ㅁ
- ③ ㄹ,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ㅂ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4대 구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6개 보기 각각이 국토계획법 제6조·제36조상 용도지역 명칭인지, 만약 그렇다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용도지역이 아닌 가공 용어(취락지역·산업지역·유보지역)를 걸러냄
- 도시지역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에 해당하는 것만 남김
〈정답 ①〉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한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이므로 도시지역에 속한다.
- 제36조 제1항 제1호(도시지역의 세분):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 세분 중 라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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