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과 그 예외·검토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5조의 원칙(제1항)·예외 3사유(제2항)·검토의무(제3항)·의뢰거부·수임철회(제4항)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검토의무 배제 사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을 확인하고, 의뢰인 요청의 경우에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어 ④를 틀린 진술로 확정한다
〈정답 ④〉
의뢰인 요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도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감정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본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특징,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함
- 같은 항 단서(제2항 제1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만 검토의무 배제 — 의뢰인 요청(제2호)이나 사회통념상 필요(제3호)의 경우는 검토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의뢰인 요청에 의한 경우에도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규칙 제5조 제3항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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