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조문을 서로 뒤섞어 놓고 어느 서술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는지를 가려내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군·구청장)와 의뢰기관(감정평가법인등/한국부동산원)을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별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심의기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인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인지를 대상별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가격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공동주택가격 개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지번·단위면적당 가격·면적 및 형상·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문 문언 그대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로상황 등)
- 제16조 제2항의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 규정과 병렬적으로 대응되는 항목이므로, 표준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공시사항 열거 구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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